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민 수익 얻는 투자 추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민 수익 얻는 투자 추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59:20
0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군
셰익스피어 권위자인 스티븐 그린블랫이 맥베스, 리어왕, 리처드 3세, 코리올라누스 등 셰익스피어 희곡 속 폭군과 폭정을 분석한 책. 정치가 폭정으로 변해가는 과정, 폭군의 자기중심주의와 가학적 성향, 폭군이 등장하는 배경 등을 살폈다. 김한영 옮김. 까치. 1만8000원
지리는 운명이다
영국 출신인 이언 모리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브렉시트 이후 6년 동안 집필해 2022년 출간한 책. 영국 바깥의 세계와 연결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과 영국은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 사이의 끊임없는 각축의 역사를 조명했다. 임정관 옮김. 글항아리. 4만9000원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막아낸 시민 313명을 면담해 A4 1만장의 녹취록을 만들었다. 국회 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민들은 왜 집을 나섰는지를 구체적 장면과 육성으로 기록했다. 강문민서·송소연·조용환 지음. 진실의힘. 2만2000원
망우리 비명록
서울시 중랑구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는 1933년부터 1973년까지 망우리공동묘지가 있었다. 책은 이 묘지에 묻힌 애국지사, 예술가, 평범한 서민 등의 비문을 정리한 것이다. 격변의 시대를 거쳐온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김영식·한철수·조운찬·김금호 지음. 파이돈. 2만3000원
더 송라이터스
발라드라는 장르를 통해 한국 가요사의 흐름과 시대적 감수성을 되짚어보는 책이다. 명곡으로 꼽히는 발라드 117곡의 가사를 짚으면서 한국 가요사를 읽어낸다. 익숙한 사랑노래 속에서 섬세한 언어와 저릿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김영대 지음. 문학동네. 1만9800원
취임과 동시에 범죄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일까. 필리핀 언론인 파트리시아 에방헬리스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시절 ‘마약과의 전쟁’이 국가범죄였음을 고발한다. 두테르테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지지자들은 “인권, 적법 절차, 법의 평등한 보호를 무시하는”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취임 일곱 달 만에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그러한 환호의 결과다. 대선 직전 저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두테르테가 공약을 지킨다면 거리가 붉게 물들 것이다. 두테르테의 발언을 믿으시라. 그리고 당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