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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제주 4·3 강경진압으로 비극 키운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라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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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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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국민을 체포·학살해 훈장을 받은 이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대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며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박 대령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장대와 교섭을 벌이던 전임 김익렬 대령 대신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투입됐다. 박 대령은 부임 후 40여일간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해 해안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이 공적을 근거로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4월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해 5·18계엄 학살과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 배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했으니 “유공자 인정 증서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유족들의 분노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가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박 대령을 미화해 논란을 빚은 터다. 이 영화와 박 대령 유족들의 유공자 등록 신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왜곡된 역사를 공식 승인해준 꼴이다. 보훈부는 10일 유공자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무공훈장 취소 없이는 등록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다.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끝낼 일인가.
정부는 관련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국민을 학살한 이들이 국가 포상을 받고 영웅화되는 일을 방치해선 안된다.
지난달 퇴임한 루이스 아르세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장관 재직 시절 비위에 연루된 혐의로 10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 엘데베르 등이 보도했다.
아르세 전 대통령은 이날 수도 라파스 남서부 소포카치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특수범죄수사대 건물로 이송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전 아르세 정부의 각료였던 마리아 넬라 프라다 전 대통령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이는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 납치”라고 주장했다.
아르세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집권기(2006∼2019년) 경제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랄레스 정부 시절에는 ‘농촌 원주민 공동체 개발 기금’ 명목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국가 예산이 배정된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현지 수사기관은 아르세 전 대통령도 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과 경찰에서는 아르세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특정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아르세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지도자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결별하며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
당시 여당 내부 갈등과 민생 악화 속에서 볼리비아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에서 20년 만에 중도우파 정권을 선택했다.
로드리고 파스 신임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과 함께 부패 척결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영어 능력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 영어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교육기업 에듀케이션퍼스트(EF)가 최근 공개한 ‘2025 영어능력지수(EF EPI)’에 따르면 일본은 비영어권 123개국 중 96위를 기록하며 ‘매우 낮음(Very Low)’ 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64위), 스리랑카(73위), 몽골(95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20만명의 비영어권 성인이 응시한 EF SET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네덜란드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한국은 48위, 중국은 86위에 올랐다.
일본은 2011년 EF EPI 첫 조사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으나, 이후 조사 대상 국가가 늘고 교육 성과가 정체되면서 순위가 꾸준히 하락했다. 일본 매체 닛폰닷컴은 “첫 조사 당시 참여국은 40개국에 불과했지만, 국가 수가 늘면서 일본의 상대적 위치는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EF 보고서는 일본 학습자의 영어 능력 패턴을 “이해는 하지만 활용은 못 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규정했다. 읽기·듣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말하기·쓰기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젊은층의 저조한 성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18~25세 청년층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실이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보고서는 “학교 교육과 온라인 학습 등 영어 노출 기회가 많았던 세대임에도 실질적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일본의 성적 하락 배경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법, 개편되지 않은 중등 교육과정, 기술 의존 확대 등을 지목했다. 전 일본 JET 프로그램(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강사인 케이틀린 퍼저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초등 5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던 것을 2019년에 3학년으로 앞당겼지만, 중학교 커리큘럼은 그대로여서 학생들이 4년간 배운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은 문법·쓰기 정확성에만 치우쳐 지루하고, 실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부족해 말하기 학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마코토 홋카이도 분쿄 대학교수는 “일본에서 영어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언어’”라며 “국내 시장 규모가 커 기업 활동에서 영어 요구도가 낮고,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대체재가 되면서 학습 동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요인도 제기됐다. 퍼저는 “엔저와 임금 정체로 해외 연수·사교육 기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F EPI 발표 이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매체 저팬투데이는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다. 고교 영어 수업의 80%가 일본어로 진행된다.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해 일본어로 듣는’ 구조”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10년 안에 영어는 선택과목이 될 것이다. AI 번역이 영화 <스타트렉> 속 ‘유니버셜 번역기’처럼 발전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야 하나”라며 교육 시스템의 동기 부여 실패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