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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경향포토] 기념촬영하는 <2025 경향포럼> 내빈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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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131 회

폰테크 온라인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한 내빈과 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앞줄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두번째 줄)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세번째 줄)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번재 줄)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보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샹바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소장, 지나 네프 영국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권도현 기자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