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최근 태국·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과 오가는 모든 국경 검문소를 잠정 폐쇄했다. 태국도 통행금지령을 확대하고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날 태국으로 통하는 모든 국경 검문소 출입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교전이 지속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같은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이용해 푸르사트주에 폭탄 7발을 투하했다”며 호텔 건물, 다리 등이 폭격당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자국 내 통행금지령을 확대했다. 태국 정부는 이날 기존 사케오주에 내렸던 통행금지령을 국경 지역의 해안 지대인 뜨랏주 5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태국군은 전날 7개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해 태국군 4명이 사망했으며, 캄보디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태국 시사켓주에서 민간인 부상자도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이 휴전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아누틴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양국이 “사격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휴전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소셜미디어에 “우리 땅과 국민에 대한 피해와 위협이 더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군사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로이터통신과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세 정상의 어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 협정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닷새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무력 충돌이 다시 본격화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청바지와 패딩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모여든 지지자들은 “자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마차도를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아나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마차도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며 “이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했다. 아나는 “어머니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로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했으나 정부가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베네수엘라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2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이동하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마차도는 지난 8일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고 10시간 동안 작은 목재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며 체포를 피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퀴라소로 향하며 해상을 횡단할 때에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선회 비행을 하며 호위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마차도는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견한 민간 계약업체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다. 이후 마차도의 지인의 전용기가 미국 메인주 뱅고어시에 들른 후 그를 태워 오슬로로 향했다.
요르겐 바트네 프라이드네스 노벨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마차도가 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이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차도가 무사하며 오슬로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시상식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애써준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를 출국한 마차도가 이후 해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레코더드퓨처의 베네수엘라 전문가 제프 램지는 “마차도는 이 순간을 장기적인 망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마차도가 워싱턴의 전략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방향으로 명확히 이끌도록 시도할 기회”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귀국 시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 및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마차도가 노르웨이에 간다면 도피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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