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엠네스티 “하마스 10월7일 공격,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 저질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엠네스티 “하마스 10월7일 공격,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 저질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13
0 회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펴낸 17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023년 10월7일 시작한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 살해와 고문, 인질극,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공격에서 하마스 전투원 등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엠네스티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17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해 총 70명을 인터뷰했으며 공격 당일 공개된 수백건의 영상과 사진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가 기습 당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 ‘절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절멸’은 집단 구성원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해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전투원들이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하마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하마스 등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해당 보고서가 “이스라엘의 허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296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프라 파괴, 식량과 의약품 지원 봉쇄 등 집단학살 자행했다고 밝혔다.
심한 신경통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료계에선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상포진은 한번 감염됐던 수두바이러스가 증상 없이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극심한 신경통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노화 외에도 암·당뇨·류마티스질환, 면역억제제·항암제 사용, 극심한 스트레스·과로 등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면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 감각신경을 따라 이동해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감각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 주변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생긴다. 주로 발생하는 곳은 옆구리, 얼굴, 눈 주변이지만 몸통, 다리 등 전신 어디에든 생길 수 있으며 간혹 드물게 내장기관을 침범하기도 한다.
치료의 핵심은 가능한 한 빨리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구상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발진·수포가 생기고 72시간 이내에 아시클로비르, 발라시클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피부 병변 치유가 빨라지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며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와 신경통 약, 국소 마취 패치, 신경차단술을 통해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다. 50세 이상 성인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암,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심각한 면역저하가 동반된 성인에겐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의료계에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한가정의학회·대한노인병학회·대한류마티스학회 등 6개 학회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건강은 국가적 자원과 사회 전체의 건강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자체별로 지원에 차이가 있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과 면역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질환의 위험성과 필요한 국가 재정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어 내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선순위 재평가 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은 상태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대부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백신이 포함되려면 상당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고령화로 접종 대상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 부담 탓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신규 편입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국가 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비용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대상포진 치료 및 합병증과 관련된 전체 의료비용은 2021년 기준 1837억원에 달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0세 이상 인구 중 70%가 유전자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평생 동안 겪을 수 있는 대상포진의 약 50%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산성 손실로 인한 비용 중 503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나라에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전액 무료 중심의 구조 대신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 부담형’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는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65%, 개인부담 35% 형태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비용 부담을 국비 30%, 지자체 예산 10~40%, 개인부담 30~60% 방식으로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대상포진은 발진이 가라앉고 여러 달이 지난 뒤에도 후유증으로 신경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고 심하면 평생 지속되면서 수면장애와 우울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보건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구상 교수는 “고령, 심한 급성 통증, 면역 저하 등이 있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가 겹치면서 업무와 집안일, 대인관계 유지가 힘들어지고 일부에서는 우울증·불안장애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고된다”고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표현은 ‘보호’지만 사실상 구금 조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가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연구용역과 최근 사례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솔로몬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10년간 일하고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지난 4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사업주 쪽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신고당할까 불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금 상황을 틈탄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카메룬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미등록 상태로 충남 소재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7월 단속돼 구금되자 회사 측이 돌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용 중이라 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어려웠고, 부인이 대신 신고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외국인보호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감사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파견이 중단됐으며 재개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18년간 상담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도 유명무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건이 집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중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미등록자 포함 4~5%인 점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2021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임금 체불 상태였으며, 상당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회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신고하면 보호소에 수용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복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가 임금 수령 현황과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무단이탈 방지 조치와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무단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6~2017년 난민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9%가 출석했다. 2015년 국제구금연합이 전 세계 60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중심’ 모델을 적용할 경우 95% 이상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보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을 하루 가두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며 “도주 우려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구금보다 사례 관리와 노무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금 대안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UN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