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유대인 행사’ 총격에 호주 비판 나선 이스라엘…“반유대주의 기름 부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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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유대인 행사’ 총격에 호주 비판 나선 이스라엘…“반유대주의 기름 부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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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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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라며 “당신들(호주 정부)은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8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의 정책은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후 호주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프랑스·영국·포르투갈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자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날 엑스에서 “(이번 공격은) 지난 2년 동안 호주 거리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난동으로 인한 결과”라며 “수많은 경고 신호를 받은 호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사르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 선동을 포함하는 반유대주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며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 등 친팔레스타인 시위 구호에 호주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호주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포함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해변에서는 유대교 봉헌축제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 인파가 모인 가운데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각국은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서 “하누카 기간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 공통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며 이같은 반유대주의를 전세계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호주와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한다. 우리는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경주에서 새벽 시간대 단독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15일 오전 3시32분쯤 경주시 동방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30여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53분쯤 경주시 배동 한 단독주택에서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다만 이 화재로 거주자인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자가 이중 1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다른 1명을 구조한 뒤, 거주자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