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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폐점·매각·철수·구조조정···“유통산업 위기, 피해는 노동자에 그대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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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36 회

폰테크 신용불량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기반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업무 강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통산업 위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 등 구조적 전환에 따른 위기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를 열고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와 일자리 불안정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유통업계는 최근 폐점과 매각, 철수, 구조조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말 디큐브시티점을 문 닫으며,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폐점했다.
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철수했으며 현대면세점 동대문점은 다음달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코로나19 전인 5년 전보다 매장과 직원 수가 줄고 있다.
e커머스 업계도 쿠팡을 제외하곤 대부분 구조조정 중이다. 11번가와 SSG닷컴, G마켓 등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확장 외에도 고령화·저출생·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 등을 전통적인 유통업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백 원장은 “대형유통매장 폐점 확산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은 “신세계면세점 센텀점 폐점 과정에서 원청은 협력업체인 엘코잉크지부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부산에서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 먼 지역으로 강제발령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백화점도 다르지 않다. 희망퇴직 등으로 원청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 그 업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 상담까지 매장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도 “감소된 노동자들의 업무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메우느라 현장의 노동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위기를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대형 유통매장 철수는 고용불안 및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소비자 효용 감소, 지역경제 붕괴, 도시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회적 대응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공동체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공공성과 지역기반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도 “유통산업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영향 평가 사전 의무화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5주 동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9%포인트 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대만, 태국 등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6월 하순 이후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류는 이제 전염병과 함께 사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는 14세기에도 이런 뉴노멀을 경험했다. 당시 페스트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봉건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페스트는 식탁도 바꿨다. 농노가 줄자 지주는 목축을 늘렸다. 임금 노동자들은 공급이 늘어 저렴해진 ‘고기’를 자주 접했다. 농업인구 감소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탁월한 감자를 먹게 됐다. 유럽인들은 감자를 ‘악마의 열매’로 부르며 백안시했었다. 감자는 유럽을 기근에서 구해냈고 유럽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은 “감자가 제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식탁의 뉴노멀은 더 큰 변화로 이어졌다. 유럽의 고기에 대한 욕구는 신대륙의 목축 산업을 발전시켰다. 19세기 미국은 인디언과 들소를 쫓아내고 이민자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주며 소를 키우게 했다. 이민자와 소를 나르기 위해 부지런히 철도를 깔았다. 미국은 20세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철로의 절반을 보유한 사회간접자본 강국이 됐다. 이는 미국이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자본주의 시대를 여는 저력이 된다. 전염병 이후 식탁에 올라온 ‘감자’와 ‘소고기’가 자본주의 탄생에 도움을 준 것이다.
코로나19도 인류 식탁을 맹렬하게 재구성 중이다. 먼저 집밥과 배달 음식의 시대를 열었다. 반면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 확장세를 보였던 식당은 하락세다. 식당의 빈자리는 배달 신선식품과 밀키트 등의 간편식(HMR)이 메꾸고 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두드러지게 부각해 이 취약성을 교정하라고 압박한다”고 말해왔다. 이 관점에서 최근 음식문화의 변화는 우리 식탁의 취약성을 교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음식은 비용의 함수였다. 영양성분은 적고 칼로리는 높은 저렴한 가공식품이 범람했다. 값싼 육류와 유지 공급을 위해 열대우림이 훼손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투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중심으로 채식과 무알코올 음료가 유행한 것은 기존 음식문화에 대한 반성이었다. 하지만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소득 양극화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걸림돌이다.
전염병은 인류의 식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보듯 인류는 최악의 전염병하에서도 음식 혁명을 이루기도 했다. 전염병과 함께 사는 뉴노멀 시대, 예전의 감자와 소고기처럼 우리 식탁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음식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갈까? 인공지능(AI), 인간을 닮은 지능형 로봇과 함께 만들 변곡점이어서 더 기대된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