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11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0.81% 오른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월보다 0.63% 오르며 9월 이래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7%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19%)보다는 축소된 것이나 9월(0.5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 한 달간 1.43%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도 0.81%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 9월(0.58%)과 비교하면 변동률이 여전히 큰 편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와 인접지역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2.1%)와 동작구(1.46%)를 비롯해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강동구(1.16%) 등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주택의 전·월세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매달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11월 서울 주택 전셋값은 한 달간 0.51% 오르며 전월(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보면 11월 한 달간 전셋값이 0.63% 올라 지난 8월(0.2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가 통합으로도 11월 한 달간 가격 변동률이 0.64%로 전월(0.58%) 상승폭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세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의 전·월세 상승세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 심화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며 “내년 봄 이사철을 계기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16일 첫 회의가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한·미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공조회의 구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워킹그룹이 미국의 ‘남북협력 심의기구’로 기능하면서 남북관계를 옥죄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통일부의 불만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남북이 2018년 항인플루엔자 약물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음에도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며 시간을 끌다 무산된 바 있다. 미국 측 대표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대북제재 유지론자라는 점도 이번 협의체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갈등을 ‘부처간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이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를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미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지적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 간에 의견차가 있는 대북 정책에서 굳이 미국 실무자들과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 6개월 동안 이를 실감케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동맹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을 둘러싸고도 지금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마찰이 정책 동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정책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절반인 7건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의 재산 1066억9000만원(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원(3건)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총 7건이 인용됐고 5건에 대해선 담보제공명령이,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김만배가 소유한 재산 3건과 남욱·유동규가 소유한 재산 각각 1건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 가액은 총 5173억원 규모로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원 보다 717억원 많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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