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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발 ‘드론 공포’에 대응 못하는 유럽···‘하이브리드 전쟁’이 뭐길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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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80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유럽 각국이 잇단 드론 출몰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시아가 보낸 드론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증이 어려워 적극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새 공격 양상에 맞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동맹 영토의 모든 구석을 항상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몇 주 간 공중에서는 그 약속이 흔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이달 유럽 대륙에서 고조된 ‘드론 공포’에 대한 서술이다.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대부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다수 유럽 국가는 배후를 확언하지 않았다.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 격추부터 확전 우려까지 의견차만 두드러졌다.
미 방송 CNN은 이러한 현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개념에 기대 조명했다. 나토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 은밀한 수단과 공개적인 수단을 결합한 것”이다. 공개적 무력 충돌 기준선에는 미치지 않되, 다양한 수단으로 적국을 압박해 전쟁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낸다.
피해는 즉시 발생하지만 가해자를 당장 지목하기는 어려운 불명확성이 이같은 공격의 한 특징이다. 최근 몰도바에서 논란이 된 선거 개입, 사보타주 지원, 사이버 공격 등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유형에 속한다.
지난 10일 폴란드에서 격추된 드론의 경우 러시아산 ‘게란’으로 판명됐는데도 러시아는 공격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임스 로저스 브룩스 미국 코넬대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드론은 저렴하고 소형이며, 차단하기는 어렵고 부인은 가능하다. 완벽한 회색지대 무기”라고 뉴스위크에 설명했다.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은 당국의 책임 소재 지목을 어렵게 한다. 덴마크 당국은 사흘 간 공항이 폐쇄되고, 신호기를 끈 러시아 군함이 해안에서 목격됐는데도 아직 드론 공격 배후를 특정하지 않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급하게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국내 친러 단체 등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위험도 거론된다. 나토 동맹국 간 대응책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방어적 조치는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자칫 국내 불안감만 키우는 한편 국외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이 자국 영공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CNN은 “서방 당국자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딜레마와 매일 씨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러시아가 찾은 돌파구라고 분석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올 7월 기준 100만명 사상자를 기록해 재래식 전쟁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나토 내 유럽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 방어에 집중하게 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에너지를 분산시킨다고 짚었다.
CNN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장기적으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이 짧은 기간의 혼란만으로도 푸틴이 전쟁 4년 차에 충분히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나토와 그 동맹국들이 현대적 갈등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서기 위해 더이상 재래식 방어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올해 추석 연휴 중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은 최대 8시간1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은 최대 9시간5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이번 대책 기간 중 지난해 추석보다 8.2% 많은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되며 일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775만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다음달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다음날인 8일 오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0.9%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 여행이 10.5%다.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긴 연휴로 이용객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등이 집중되면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6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달 5일 ‘서울→부산’ 기준 8시간10분, 귀경은 6일 ‘부산→서울’ 기준 9시간50분으로 예상됐다. 귀성 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 방향은 긴 귀경 기간으로 40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17개에서 284개로 확대한 혼잡도로 관리구간 총 2186㎞를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