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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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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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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특검이 세 번째로 소환한 지난 17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행사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목사는 지난 17일 보훈부가 후원하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했다. 이날은 채상병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게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요청한 날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한·미동맹재단은 당시 김 목사에 대해 “2023년 완공돼 한·미동맹의 상징물이 된 워싱턴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 기금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헌신이 한·미동맹의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김 목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 지난 17일 행사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포함한 한·미동맹 콘퍼런스 사업 2건에 올해 총 2억9000만원의 보훈부 예산이 투입된다.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논란이 되는 인물을 초청한 책임이 보훈부에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보훈부가 수상자도 모르는 행사에 3억원이나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보훈부가 개입하거나 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특검의 참고인 소환 자체가 표적 짜 맞추기 수사라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김 목사의 입장을 분명히 알려준 상태였다”면서 “(김 목사가) 상을 안 받아야 되는가. 일부러 상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시상식 일자는) 이미 지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에 의견서를 내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지만 구명 로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