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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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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93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공격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폭스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 내 특정 표적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깊숙이 타격하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사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에 빠진 종전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등을 통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지 주목된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최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의 전술 탄도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지원받았지만, 미국의 불허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아 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토마호크, 또는 유럽산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지원받게 될 경우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불이 나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거 마비됐습니다. 정부24와 우체국, 모바일신분증 등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등을 Q&A로 알아봅니다.
Q. 국정자원은 어떤 곳인가요?
A.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장합니다. 주민등록부터 세금, 복지, 보건 등 행정 관련 데이터·전산서비스를 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핵심’입니다. 대전 본원과 광주·대구 분원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는 1600여개에 달합니다.
Q.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국정자원 5층 제7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부른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UPS 배터리-서버 공간 분리 작업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3번째 작업이었는데요. 작업자가 전원을 꺼 둔 배터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어제(28일)부터 합동감식을 시작했고, 발화 의심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하기로 했습니다.
Q.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이번 화재로 정부24와 모바일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 지자체 민원 사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우체국 우편·금융 등 647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우체국 택배 물류, 일부 보건의료 서비스 등 차질이 생겨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는 화재가 발생한 제7전산실에 장비가 있어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7전산실 소관 서비스는 정부24,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신분증, 인터넷우체국 등입니다. 나머지 551개 시스템은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선제 차단한 551개 시스템을 어제부터 순차 복구하고 있고, 손상된 96개 시스템도 복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등 중요한 시스템부터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데이터 손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제7전산실이 거의 전소되고 장비 740대, 배터리 384개가 불탔습니다.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 당장 불편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중단된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시스템이 언제 복구될지 바로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홈페이지로 공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브리핑을 다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공지사항도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른 시일 내에 복구가 어려운 서비스를 위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처리해 오던 민원서류 제출·발급도 당분간은 직접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유선전화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오셨다면 당분간 실물 신분증을 꼭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항공·여객선·철도 등을 이용할 때 모바일신분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이트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 또는 정부24 임시 메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앞서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 2023년 국정자원에서도 라우터(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장치) 불량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이제 막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현장에 있던 배터리가 보증기한을 1년 넘긴 노후 배터리였다는 점도 의문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유엔총회에서 귀국한 직후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극적인 복구 작업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한 충실한 설명, 대체 서비스 마련,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행정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전자정보 관련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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