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복구 대신 폐업 택한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647억원 받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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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복구 대신 폐업 택한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647억원 받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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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9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자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 있는데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 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김 의원은 “피해 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 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 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DB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ADB는 지난 7월 전망에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1.5%)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ADB는 매년 4월, 7월, 9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12월에 보충 전망을 내놓는다.
ADB는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 관세, 글로벌 교역 긴장,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정 산업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교역 긴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하방 압력 요인”이라며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언급하며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와 같은 1.6%로 제시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4.8%로 전망했다. ADB는 “미국 관세 인상과 통상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시행이 이를 일부 상쇄한다”고 봤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7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