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3%”라며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49.0%가 된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자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숫자를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앞서 “법사(법제사법)위원장·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릴 것”이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복원은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하는 주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가 협조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다만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바가 왜곡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 107명의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분들도 동의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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