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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5년6개월형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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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632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도는 10월 추석 연휴 때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한글날까지 포함해 7일(10월 3일∼9일)이다.
도는 이 연휴 중 추석을 전후한 4일(10월 4일 0시∼7일 자정)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65만대분에 해당하는 3개 도로 통행료 16억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연휴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경남도는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사회누리소통망(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때(2020~2022년)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원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7~28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5 대구 메이커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창작 활동을 하는 시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해 보는 참여형 축제다. 대구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이커 전문기관과 기업, 초·중·고교 등에서 총 8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로봇·드론과 같은 미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메이커 유니버스’ 특별 체험관이 마련된다.
또한 AI 스마트 로봇 코딩, 휴머노이드 및 4족 보행 로봇, 드론 조종, 가상현실(VR) 트럭에 탑승해 메타버스 가상현실도 체험 가능하다. 창의 메이킹 퍼포먼스 강연과 폐소재를 활용한 작품도 접할 수 있다. 종이학이나 팽이 등을 만드는 ‘라떼 메이커 체험존’도 운영된다.
이밖에 직접 만든 마스크를 쓰고 노래 실력을 겨루는 ‘메이커 마스크 싱어’, 자작 탁구채로 진행되는 ‘메이커 탁구왕 대회’ 등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시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공유하는 축제”라면서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산업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의 대표 메이커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