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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기고]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이 필요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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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08 회

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만난 이후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오픈AI 코리아 초대 총괄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 코리아 사장(49·사진)을 선임했다.
오픈AI는 29일 “김 대표는 20년 이상 글로벌 IT(정보기술), 컨설팅 업계에서 일해온 경영자로 한국에서 오픈AI의 전략적 협력과 AI(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2015년 구글 코리아에 합류해 국내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총괄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구글의 한국 내 구글 광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조직 전반을 이끌며 국내 AI·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고 오픈AI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오픈AI의 기술을 결합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챗GPT와 오픈AI의 API(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산업계·개발자 커뮤니티·학계·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10일 한국 법인 오픈AI 코리아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내 AI 전환(AX)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잡은 오픈AI 코리아는 오픈AI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세운 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