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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쌀작황 작년보다 좋을 듯”···정부, 쌀값 수확기인 10월 안정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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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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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전년보다 생육기 기온이 오르고 일조시간도 늘어난 영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최근 급등한 쌀 가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 쌀 단위 생산량이 10a(아르: 100㎡)당 524~531kg로 전년보다 2.0~3.2%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향후 기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작황은 양호하지만 쌀 생산량은 335만~360만톤(t)으로 지난해(359만t), 평년(368만t)보다 적을 수도 있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감축 정책에 따라 4년 연속 줄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중순 시행한 표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생육이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파악됐다. 6~8월 생육기에 평균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들어 깨씨무늬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벼 생육상황 조사에서도 ㎡당 평균 벼알 수는 3만5649개로 작년보다 1.4%, 평년보다는 4% 각각 많았다.
현재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5만6333원으로 작년보다 28.8%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지 재고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이 때문에 소매 가격도 연일 올라 지난 26일 기준 20kg당 6만6000원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가 이달 들어 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며 오름세는 둔화했다.
농식품부는 햅쌀 생산량의 90%인 중만생종 다음 달 수확되면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김은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4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A씨의 또 다른 동거녀 C씨의 친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은 약 20분 만에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3년여 동안 원룸에서 동거했고, C씨와는 군산 수송동에서 10년간 함께 살았다. 두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하며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 통화가 되지 않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C씨에게 B씨인 척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다. C씨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으며, C씨의 친언니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5000만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주식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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