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남미 에콰도르가 미군 주둔을 다시 허용할지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행정부에서 요청한 개헌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표 안건은 ‘외국 군사기지나 군사 목적의 시설 설립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지’와 ‘정치 조직(정당)에 대한 의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다. 에콰도르 국민은 오는 11월16일 두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이번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면 에콰도르는 대통령 공포, 국회의 세부 시행령 정비 등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설치를 준비하게 된다.
에콰도르에는 1999년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목적으로 미 남부사령부 병력 약 300명이 해안 도시 만타의 미군기지에 주둔했다. 그러다가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행정부가 2008년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둔 10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친미 중도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그간 마약 카르텔을 단속하기 위해 자국에 미군기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르텔이 활개치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협력해 카르텔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 약 70%를 차지하는 나라다.
에콰도르에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는 카르텔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잡으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국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에콰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에콰도르가 우리에게 복귀를 요청하면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 “교신 없이 진입 추적·감시”에스토니아 영공까지 침범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논의
러, 폴란드·루마니아 드론 도발미, 우크라 등 미온적 대응 겨냥나토 결속·방위 의지 시험한 듯
러시아 군용기와 무인기(드론) 침범이 잇따르면서 유럽 상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공군이 21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의 국제 공역에 비행계획이나 교신 없이 진입한 러시아 정찰기를 추적·감시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사진)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유로파이터 2대로 구성된 우리의 신속 기동 편대가 국제 공역에서 비행계획 및 무선 교신이 없는 미확인 항공기를 조사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임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러시아 정찰기 일류신 IL-20M이었으며 육안으로 식별한 뒤 나토 파트너인 스웨덴에 감시·호위 임무를 인계하고 복귀했다”고 전했다.
지난 9~10일 폴란드는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한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14일에는 루마니아가 러시아 ‘게란’ 드론이 자국 영공을 약 50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루마니아도 F-16 전투기를 급파해 해당 드론을 감시했다. 19일에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 3대가 12분간 머물다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뒤에야 물러났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를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토 회원국 간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4조를 발동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지역적·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더 큰 긴장 고조 패턴의 일부”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 침범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나토 회원국 간 협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 전투기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스토니아가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유엔 가입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가 연이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렘린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크게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방위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전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인접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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