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소비쿠폰 반짝효과’ 지적에 정부 “6주간 관련 평균매출 5% 증가” 해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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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소비쿠폰 반짝효과’ 지적에 정부 “6주간 관련 평균매출 5% 증가” 해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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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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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소비쿠폰으로 2조원이 넘는 매출이 새로 발생했고, 관련 업종 매출도 5%가량 증가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소비동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 효과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날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지난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4%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매판매가 1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자, 일각에선 소비쿠폰 효과가 한 달 만에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감소했을 뿐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석 이동 효과와, 전달(7월) 신제품 출시로 큰 폭으로 소비가 늘었던 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소매판매가 줄었다는 것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 소매판매 하락은) 올해 추석이 10월이라 추석 전 선물 구매가 9월로 밀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에는 소비 지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비쿠폰 영향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간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은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변화가 없었다.
KDI는 6주간 소비쿠폰으로 새롭게 창출된 매출액을 약 2조1073억원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사용된 소비쿠폰액 5조원의 약 42.5%에 해당한다. 이는 2020년 지급된 재난지원급의 한계소비성향(26.2~3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의류·잡화·미용(12.1%), 음식점·식음료(6.4%) 등 분야에 매출 진작 효과가 집중됐다.
다만 정부는 분석 기간에 시행된 다른 내수 대책도 이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외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숙박쿠폰 지급 등의 내수 진작 대책을 시행했다.
소비쿠폰의 정확한 승수효과를 포착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또 신용·체크카드 형태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매출액 증가분은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며 “3분기에는 소매판매가 1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며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 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적었다.
저출산·국토 균형발전·자살 등‘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며 “처음 뵀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 간에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외교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구 감소 해결과 지방 활성화 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통신사의 상징은 활발한 인적 교류의 힘”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하며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협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부는 합의문에서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는 “마지막 외교 마무리를 이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으로 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