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25년 장기 집권해온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된 후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본국 귀환에 기뻐하면서도 파괴된 주거시설,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4일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후 9개월 만에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다. 귀환한 난민 중 약 41만9000명이 터키에서, 33만4000명이 레바논에서, 20만4000명이 요르단, 3만7000명이 이라크, 2만7000명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귀환한 난민 중 35만명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최대 도시 알레포에 정착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알아사드 정권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작된 내전이 13년간 이어지면서 시리아에서는 13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이 기간 최소 50만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실종됐다.
국제구호위원회(IRC) 시리아 사무소장 후안 라브리엘 웰스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00만명이 귀국한 것은 난민들이 품은 희망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시리아 조건에서 이들의 귀환은 안전하거나, 존엄하며, 영속성을 보장받는 귀환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UNHCR 시리아 대변인 셀린 슈미트는 본국으로 귀환한 난민들의 집이 일부 또는 완전히 파손돼 이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거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슈미트는 13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시리아 전역에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어 귀환한 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지난해 12월 이후 900명 이상이 불발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반군 연합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취임한 후 시리아는 ‘정상 국가’를 표방하며 시리아 내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학살하고 종파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이 지난 7월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시리아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7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취약한 사회 기반시설,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시리아인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면서 귀환 난민들을 지원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슈미트는 시리아 전체 인구 90%에 해당하는 1670만명이 즉각적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UNHCR에 따르면 700만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으며, 450만명은 해외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고문피해자센터 고문생존자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임상심리학자 유스라 알카일라니는 “시리아로 귀환한 난민들의 가족 상당수가 아사드 정권의 감옥 속으로 사라졌다”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알카일라니는 “시리아 국민은 희망을 갖고 있으며,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폭증해 8월까지 5만60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166배나 많아졌다. 보안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해킹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데이터 해킹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5만6208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44건이던 해킹 시도는 2023년 211건, 2024년 33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폭증했다.
복지부 산하기관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5000만명 이상 가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6만8494건으로,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3888건으로, 지난해(2만6314건) 대비 104%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전반적으로 해킹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기관에 같은 수준의 보안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한층 강화된 보안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의 위험도를 분류해 고위험 기관을 심층·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정보를 가진 사회보장정보원까지 예년에 비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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