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협의이혼 [기자메모]서울고검장 출신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가 서울고검에서 조사받는 법
- 이길중
- 25-09-26
- 650 회
박 전 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1년 반가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도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기자를 마주쳤다. 표정엔 낭패감이 가득했다. 박 전 장관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냈다. 13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상 카메라 앞에서야 “고생이 많으시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선 박 전 장관이 ‘셀프 특혜 조사’를 시도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지하에서 올라갈 때 현직 고검장이 주로 이용해 ‘황금마차’라는 별명이 붙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잠긴 지하 2층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지하 출입 경위를 조사하던 청사 직원들은 “고검장 하실 땐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테니 그냥 열려있는 문인 줄 아셨던 모양이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검이 출범하고 수백 명의 군인과 공무원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사팀과 협의한 대로 출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달라붙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모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견뎠다.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특검과 지하 출입 협의가 불발되자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 전체를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자 동시에 이들의 검찰 선배라는 권위 의식을 가진 채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0년 전엔 서울고검장, 몇 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젠 그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재 복원을 닷새 남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핵협상을 해도 자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은 현재 상황에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메네이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3년 만에 미국이 일방 탈퇴한 역사를 짚으면서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논의 상대방은 바로 미국”이라며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이런 상대와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내 견해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이란 핵활동 및 농축의 중단이라는 협상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 이는 협상이 아닌 명령이자 강요”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로 지난 4월 핵협상에 돌입했으나 이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란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지난달 유엔의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 가동을 선언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오는 28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이란, 유럽, 미국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몇 시간, 며칠 내로 뭔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사진)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기후위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환경운동가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고, 2007년에는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한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최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한 모습은 기후 및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석탄 퇴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 정책 추진력, 경제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적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60% 이상 감축하라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추진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연도를 공식 설정하고 2035 NDC를 이 궤적에 맞추면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석탄 로드맵을 유엔 총회 기간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이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미래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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