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명품쇼핑몰 가짜 담배 20만갑 ‘한국산’ 속여 호주로 밀수출 시도 중국인 ‘덜미’
- 이길중
- 25-12-12
- 1 회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위크’ 평가단이 최근 한국의 주요 명문 골프장들을 둘러본 뒤 엄지를 들었다.
골프위크는 9일 보도에서 “한국에는 500개가 넘는 코스가 있으며 그중 몇몇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평가단은 코스의 높은 품질, 눈부신 아름다움, 건축적 다양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평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골프장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였다. 이곳에서 라운드를 한 평가단은 “챔피언십 레이아웃을 갖춘 이 코스는 평가자들에게 까다로운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점심 식사 후 이들은 버스를 타고 경남 남해군에 있는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 클럽으로 갔다. 골프위크가 선정한 미국 외 지역 100대 코스에서 공동 38위를 차지한 골프장이다. 평가단은 “코스의 숨 막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골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골프 코스 전문가 브래드 폴츠는 “이곳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은 몬테레이 반도의 어떤 곳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몬테레이 반도는 전 세계에서 경관이 가장 수려한 코스로 꼽히는 페블비치 골프링크스가 있는 곳이다.
평가단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주도에 있는 나인브릿지다. 이들은 “완만한 구릉 지형의 나인브릿지는 다양한 코스 구성, 정교한 샷 구도, 그리고 골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벙커를 자랑한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최근 벙커 보수 공사를 통해 벙커 벽이 획기적으로 깊어졌다고 전했다.
평가단은 이어 강원 춘천시에 있는 휘슬링락 컨트리클럽을 살펴봤다. 이들은 “휘슬링락의 코스와 클럽하우스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공학적인 경이로움을 자랑한다”면서 “휘슬링락만큼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프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평가했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도 찾았다. “미술관으로도 손색이 없는 클럽하우스부터 맛있는 아시아 음식, 모든 것을 갖춘 호화로운 라커룸 등 첫 티샷을 하기 훨씬 전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코스의 흐름은 친밀하고 응집력이 넘치며 완벽한 플레이 조건 위에서 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리고 배경이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아름답다”고 했다.
지난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린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을 방문한 뒤에는 “위험할 정도로 정확하게 쳐야 하는 골프장”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파3인 13번 홀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의 17번 홀과 매우 닮았다고 했다. 또 춘천에 있는 제이드 팰리스에서 마지막으로 라운드한 이들은 “페어웨이는 완벽했고, 그린은 빠르고 매끄러웠다”고 했다.
한국 방문 기간 골프장 외에도 K푸드를 맛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골프위크의 평가 프로그램 책임자 아르망 시마롤리는 “한국 골프 여행은 골프위크 평가자로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여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며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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