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가 8일 대학교 동문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본인 거취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나에게 위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앙대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이 됐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진 뒤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그가 의총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의총에서 문 원내수석 당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의 사과 직후 원내지도부 인사권자로서 죄송하다며 “문 원내수석의 성과가 많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믿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원내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문 원내수석의 거취 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이 자신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북·미 간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고 엇박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을 두고 “한·미가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공조회의는 양국이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사전 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한·미 간 정례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왔다”라며 “이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수시 소통에 더해 정기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회의의 구체적인 참석 인사와 구성 등도 논의 중이다.
한·미가 내년에 북·미 대화 개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내년 초쯤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대외 노선 변경을 통해 새로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내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라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한·미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견 노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엇박자가 나면 안 그대로 어려운 북한과의 대화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조회의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요소들에 대한 메시지를 조율하는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요소들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 견지, 한·미 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몇 차례 지칭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일각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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