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하반기 자동차세 1964억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날별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000건(1.83%) 증가했다. 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1만6000건으로 전년(9000건)대비 약 74% 증가했다.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30년대로 예상되는 화성 유인 탐사 때 우주비행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심층 보고서가 미국 최고 권위 학술 단체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생명체 흔적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화성 환경이 인간의 탐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SEM)은 ‘인간 화성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이름의 총 240쪽 분량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30년대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활동 목표와 파견 방식 등이 담겼다. NASEM은 미국 이공계 최고 권위의 학술 단체다. 연구자 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최우선 목표를 생명체 징후 탐색으로 명시했다. 유기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물 순환 이해, 지질·지형 파악, 방사선의 생명체 영향 분석, 먼지 폭풍 원인 규명 등 총 11가지 임무를 유인 탐사 목적으로 제시했다. 모두 화성에 미래 인류가 영구 거주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우주비행사와 화물을 단계적으로 화성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유인 탐사 초기에는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에 약 30일 머무르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탐사에 자신감이 붙으면 식량 등을 다량 실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먼저 보낸 뒤 우주비행사를 후속 우주선에 태워 파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다. 이러면 우주비행사를 한 번에 약 300일간 화성에 체류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화성에 꼭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적시했다. 기술 수준 때문이다. 무인 탐사 차량이나 휴머노이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혼자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곁에 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실험실 운영 같은 고난도 활동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는 잘한다. 보고서는 화성에서 우주비행사가 로봇을 지휘해 한 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복적이며 위험한 일은 로봇이, 창의적이며 복합적인 일은 우주비행사가 맡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인 탐사 과정에서 화성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핵심은 미생물이다. 화성에 가는 우주비행사 신체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미생물이 묻어 있다. 생활하며 배설물도 배출된다. 여기에도 지구 미생물이 다량 섞여 있다.
이는 지구 미생물이 화성 현지 미생물을 죽이거나 변형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생명 찾기’라는 화성 유인 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지구 것인지, 화성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탐사 장비와 우주복,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화성에 가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발견과 지구 밖 천체 거주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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