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환대출 “시험 족보 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 성폭력…서울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주식대환대출 “시험 족보 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 성폭력…서울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4
6 회

주식대환대출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 족보 등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성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A씨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봤다.
또 피해자 중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 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중구청 관리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간경향]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인접한 영양에선 TV 화면으로 본 피해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위험이란 걸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화염은 순식간에 영양은 물론 안동 풍천면과 청송군, 영덕군까지 번졌고 주민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주간경향은 낮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지난 7월 25일 넉 달 전 산불피해를 겪은 영양군을 찾았다. 이들은 몇 달간의 대피소를 거쳐 현재는 임시조립주택(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온전한 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몇 개월간 겪은 고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의 이재민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는 미래다. 기후재난이 초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과 골짜기가 유독 많아 오래전부터 답곡(畓谷)이라 불린 영양 답곡리의 평화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분 일순간에 깨졌다. 답곡터널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3월 28일 오후 4시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이 일대의 나무와 집을 가리지 않고 태웠다.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림 피해만 6856㏊에 달했고, 주택 124동이 불에 탔다. 사망자 7명을 합해 인명 피해는 22명, 농업피해는 총 42억원가량이 나왔다. 집을 빼앗겨버린 이재민은 198명(142세대)에 달했다. 답곡리만 해도 전체 가구의 90%가 전소됐고, 주민 대부분은 이재민이 됐다. 마을이 사라졌다.
산불피해가 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재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최근 거처를 컨테이너로 옮겼는데, 이곳도 제대로 된 ‘주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컨테이너는 이재민이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도록 경북도가 마련한 임시 건물이다.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볕더위나 폭우, 추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16동으로 구성된 답곡2리 이재민 단지는 나무 하나 없는 공터에 마련됐다. 줄지어 세워진 컨테이너들은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손바닥을 패널에 갖다 대니 뜨거운 기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곳에서 2개월여 생활한 이재민 A씨(62)는 최근 자비를 들어 컨테이너 앞마당에 햇볕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는 “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내 돈 들여 만들었다. 지붕이 달걀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잠시라도 밖에서 쉴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산다”고 말했다.
화염이 덮친 인근 마을 화매리에도 이재민 22가구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단지가 있다. 이곳에 사는 80대 이재민 B씨는 열기가 절정에 오른 낮 1시쯤 인근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그나마 답곡은 컨테이너 위에 지붕이 있는데, 화매리는 지붕도 없어 가끔 물도 샌다.” 화매리에 있는 실봉사 제법 스님도 “군에서 제공한 임시주택은 마치 개집처럼 창문도 작고 공간이 협소해 사람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며 “창고 피해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있어 물건 정리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던 전기료·수도료 지원을 9개월로 늘렸지만, 주민들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A씨는 “겨울이 되면 바닥은 뜨거워도 위는 찬 공기라 전기난로를 끼고 살 수밖에 없다”며 “9개월 이후엔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건물에서 벗어날 방법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 집을 짓겠다고 바로 나서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집 짓는 비용에 비해 주어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주거비는 면적에 따라 주택 전부 파손 시 2000만~3600만원, 절반 파손 시 1000만∼18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원금 6000만원이 전소된 가구에 추가로 나온다.
A씨는 총 8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론 원래 살던 20평대 집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경량 철골로 설계해도 건축공사에만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대출을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다. 60대인 A씨 가족도 산불로 농기계가 모두 타버려 올해 고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소득이 끊긴 A씨네는 부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령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추가 지원금을 기다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울진도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가구가 24세대(42명)에 달한다.
A씨는 “군에서는 일단 집을 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재민 성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먼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에선 마을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턱없이 못 미치는 컨테이너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자녀 집이나 집값이 더 싼 외지로 이재민들이 떠밀려 나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집을 뭐 하라 짓느냐면서 아들네 집으로 가버리거나 이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말했다. “고향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읍내만 나가도 빌라 같은 게 많잖아요. 보상받은 거로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고향이니까 내가 못 나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막막하단 말이죠.”
경북 영양의 이재민 12명이 탄 차가 경남 산청으로 출발했다. 경남에 기록적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22일 새벽 4시 무렵이었다. 이들은 산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봉사를 주도한 김남수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은 다른 이재민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불 피해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까맣게 그을려 죽은 채 발견된 반려견 ‘구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힌다. 그렇지만 산청 수해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산청에 어떤 일이 닥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일을 먼저 겪어본 그에겐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이재민에게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 위원장을 7월 25일 영양읍 삼지길에서 만났다.
-산청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급한 건 먹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물과 음식을 이재민들에게 즉각 주기 어렵다. 구호품도 전달되기 전이니 이 시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겪어봐서 알았다. 잠자는 곳만 마땅했으면 음식을 만들어줄 여성들도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이재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복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봉사자들은 (모래 등을 퍼 나를) 삽을 챙겨서 가야 한다.”
-수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다. 대피소에서 생활해봤으니 열악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보통 대피소가 되는 마을회관들은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씻는 게 힘들다. 시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호물품이나 봉사도 문제가 있다. 마을회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끼니때마다 도시락이 이재민 몫만 배달된다. 이재민이 아닌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먹는데, 그럴 때 음식이 모자라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끼니를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목의 불씨가 되는 일이다. 음식도 만들어 봤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민 여성들이 종일 밥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런 부분은 민간 봉사단체 등 사회가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불피해 농가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농기계가 타버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 농부였다. 복숭아, 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 1년 내내 수확 철이 돌아왔는데 올해는 다 멈췄다. 농기계가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사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제한이 많다. 그나마 나는 젊은 축에 속하니 농기계를 다시 사서 농사에 도전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조차 어렵다.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기초연금 같은 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로 보인다.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로 마을 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 울진을 예로 들면 2022년 불이 났을 때 65세 이상 비율이 30%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주택을 신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하이고, 그 이상은 집을 거의 안 지었다. 대부분 자녀한테 가거나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다. 현재 화매리만 해도 70세 이상이 3분의 1인데 이들이 다 빠지면 마을이 소멸할 것이다. 정월대보름 때 마을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잔치 문화도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재난 피해를 국가가 다 보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
“물론 국가가 이재민 한 명 한 명의 피해를 모두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농촌 사회를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이 끊기는 순간 모든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청송 산불 피해로 사과도 15% 이상 비싼 가격에 사 먹게 됐다. 농민들이 살던 마을 터전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가면 이는 임대주택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으로 청구된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국민 부담을 줄여줄 일이라 생각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며 목이나 손목 통증, 안구건조 등을 호소하는 10대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VDT(Visual Display Terminal·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2497명이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칭한다. 심평원은 흔히 ‘거북목’으로 불리는 경추통과 경추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진료 환자 등을 VDT 증후군으로 묶어 집계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416만2000명으로 전체의 59%다. 나이별로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지만, 지난 5년간 증가세는 1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0대 VDT 증후군 환자는 2020년 28만9000명에서 지난해 39만8000명으로 5년 사이 37.4%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며 10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봐도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약 628만5000명, 2021년 654만9000명, 2022년 662만2000명, 2023년 694만4000명 등 최근 5년 사이 12.2% 늘었다.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781억원에서 2024년 94억원으로 55.8% 급증했다.
VDT 증후군 예방에는 바른 자세와 휴식이 중요하다. 모니터와 책상의 높이를 시선과 팔꿈치 높이에 맞게 조절하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일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