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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가자지구 평화구상’, 팔레스타인 국가 가능성 언급···트럼프, 이번엔 네타냐후 압박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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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05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카타르·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파키스탄 등 지도자와 만나 제안한 21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2번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떠나길 선택한 이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에 남도록 장려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20번항에는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항인 21항에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겠다는 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입장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짚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CNN은 제안서에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 염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마지막 두 항목이 최근 서방 주요국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과, 국가 수립에 대한 언급 없이는 평화안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고집해온 아랍 국가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예루살렘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알카에다 국가를 세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구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동의 시 즉시 종전, 이스라엘군 모든 작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서 점진 철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과도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미국과 아랍·유럽 협의로 설립될 새 국제기구의 감독, PA 개혁 완료까지 자금 조달체계 마련, 하마스의 통치 배제, 미국과 아랍권 등이 가자지구에 임시로 주둔할 국제안정화군 창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합병 불가 등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입장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레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더는 ‘10월7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며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오르자 50개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총회장을 떠나 네타냐후 총리는 거의 텅 빈 총회장에서 연설을 이어갔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범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 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 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어 “재판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