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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날린 충북도의회, 1주일 뒤 ‘국가 추모사업’ 황당 제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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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666 회

검사출신변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가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유가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유족과 아무런 협의없이 정부에 ‘국가 추모’를 제안했다”며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추모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관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충북도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대책위는“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도 충북도의회의 행태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은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왜 국가적으로 해달라고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국 본인들의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방자치 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오는 25일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인사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는 인사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 구청장과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직렬·직급별 대표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오후 3시~6시까지 진행한다.
1부 ‘직원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다’는 올해 새로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인사분야 활용방안과 정기전보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6~8명씩 소규모 모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17~18일 실시한 사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확대,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등 인사운영 관련 주제를 놓고 심층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전 직원 설문과 인사운영개선평가단 회의를 거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강서구는 올해 ‘성과·공정·소통’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사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부서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추진 과정에서 부서장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상과 직접 연계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구 내부망을 통한 인계인수서 작성을 의무화해 전보·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 하반기 정기전보부터는 격무부서 근무자의 전보 희망지를 우선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선정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인사운영개선평가단’도 신설했다. 직렬별로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상시 발굴·검토하는 방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인사혁신은 행정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인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