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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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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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16 회

코오롱하늘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를 농촌에 무료로 보급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 100대를 마을에 무료로 나눠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00대의 농기계는 오는 11월까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선정한 8개 마을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급장비는 과수원 등에서 쓰이는 고소작업 농기구와 자율형 이송로봇(사진),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이동형 농기계인 고소작업 농기구와 자율형 이송로봇은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에서 작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의 냉난방 설비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과 연계한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도 보급된다.
이번 농기계 등에 쓰이는 사용후 배터리는 폐차하는 전기차에서 회수한 잔존수명 60% 이상인 배터리다. 모두 안전성 검사를 거쳐 사용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기차 확대로 점차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력 향상,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도 기대했다. 도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또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65억원·도비 6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기존 배터리 보관 공간을 35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장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배터리법이 시행되면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돼 재사용 제품 시장 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총 19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관광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산업에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110억원)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8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총 19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다.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 노후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원을 조성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175개 업체가 59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체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