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유족들 “보여주기 아닌, 결과 내놔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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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유족들 “보여주기 아닌, 결과 내놔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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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01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일 열리는 내란 재판에서도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리는 공판 일부가 촬영돼 향후 비식별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된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때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7월3일 이후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