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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윤석열을 양산하는 정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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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13 회

탐정사무소 대학병원은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아픈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이들, 떠날 사람과 남겨질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호자 대기 공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국회 법사위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저런 정치를 인내할 수 있을까. 양당 독과점 정치도 지켜보기 괴로운데, 제3당과 위성 정당의 정치인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권력 악용한 죄로 몰락한 윤석열
정치에서의 오만(hubris)은 처벌을 받는다. 정치사상가들 모두가 힘주어 경고한 사실이다. 과시의 수단이 된 권력은 흉기다. 힘과 권력은 절제의 덕목이 함께할 때만 선용할 수 있다. 윤석열이 좋은 사례다. 윤은 오만했고 제멋대로였으며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의원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윤은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키워진 사람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던 자다. 그의 손에 박근혜가 당했고 유서 깊은 한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윤의 성공은 검찰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악용한 죄의 결과다.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의 오만이 위험 수위다.
우리가 언제 이 행성을 떠나게 될지는 ‘자연의 섭리’가 주관하는 일이지만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가꾸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인간의 기예’가 결정한다. 이를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루소는 정치 예찬론자였다. 얼마나 더 살다 떠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합의를 최대로 이끌 정치의 힘을 믿어보라고 격려했다. 지금의 법사위를 보면 그런 믿음에 회의가 든다.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 나라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가 다르다. 미국 민주주의 다르고 독일 민주주의 다르다. 영국 민주주의와 프랑스 민주주의가 같지 않고 일본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어제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내일의 민주주의를 다르게 만드는 것 또한 그 나라 정치의 실력이다. 법사위는 정치를 파괴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다.
정치는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 정치와 미국 정치는 다르며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같지 않다. 같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가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두 나라 사회도 다르다. 중앙집권적이고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의 지방 현실과 한국의 지방 현실이 다르다. ‘지방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라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지방이 무너진다. 법사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울의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다.
오만 수위 넘은 정치인들에 교훈
누구나 겪게 될 삶의 기쁨과 슬픔,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원치 않는 이별이 우리를 더 존엄한 존재로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의 문제도 잘 생각해보면 정치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데, 나이 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과 고독사에 내몰리는 현실은 상층 중산층 위주의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흔이다. 장례식은 있으나 애도는 없는 죽음이 일상인 사회도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정치가 만든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삶도 정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말할 수 없이 호화로워졌는데 결혼할 수 없는 삶이 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익에 대한 신념은 없으면서 권력에 대한 야심만 있는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면 우리 삶은 견딜 수 없이 고달파진다. 국회에는 살리는 정치가 없고 죽이는 정치가 있다.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성정을 가진 이들이 삐뚤어진 야심을 겁 없이 표현하는 곳이 법사위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처벌을 외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특별 사법부 같다. 품위를 상실한 의원들이 팬덤 시민의 지지를 격려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개 심문실처럼 보인다.
정치의 일차적 기능은 시민교육이다. 정치가 사나워지면 시민은 더 사나워진다. 의회는 “선행의 원천”이어야 하고 “처벌은 법의 소관”에 맡기라 했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이다. 법사위는 국회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나쁘게 한다. 거대 양당은 다른 것 같지만 닮았다. 상대방 때문에 덕을 본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낳고 ‘친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 덕분에 정청래가 승승장구하고 정청래가 있기에 장동혁이 나오는 정치다. 윤석열은 한국 정치의 악몽이고 네버 엔딩 스토리다.
SK텔레콤이 가격은 낮추고 기능·혜택은 간소화한 세컨드 브랜드 ‘에어’(air)를 선보인다.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며 멀어진 2030세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다.
SK텔레콤은 1일 서울 성동구 T팩토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과 심플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의 공식 론칭을 발표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로, 요금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음성통화·문자 등 핵심 기능만 남겨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무선 결합, T멤버십 혜택을 과감히 덜어냈다.
총 6종의 요금제(5G 전용)는 월 2만9000~5만8000원 선에서 구성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에어 7GB’는 데이터 7GB(기가바이트)와 무제한 통화·문자를 제공한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가입·개통 절차도 간단해 에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수 분 안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어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다. 앱에서 ‘만보기’·‘오늘의 픽’ 등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요금 납부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에어를 설계했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브랜드명 ‘에어’도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한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은 에어가 알뜰폰과는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에어는 알뜰폰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만~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알뜰폰과 달리 SK텔레콤의 고품질 서비스(24시간 고객센터·보안·로밍 등)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다.
한편 저가·온라인 요금제로 2030세대를 공략하려는 통신업계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업무를 100% 모바일로 처리하는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출시한 바 있다.
배터리팩 3차 이전 중 사고…“전원 차단 40분 뒤 불꽃 튀며 발화”보증기한 1년 지났지만 6월 점검 땐 이상 무…국과수에 감정 의뢰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다. 국정자원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화재와 별개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