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증권상담 서울 ‘117년만에 가장 더운 7월의 밤’…8월도 식지 않는 폭염 계속

증권상담 올여름 7월 폭염이 각종 새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117년만에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이 기록됐고, 열대야 최장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를 나타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만에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으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여겨지는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밤은 1위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 2025년 7월30일(28.3도)다. 5개 최상위 값 중 올해 7월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간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심화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록을 쓰고 있다. 기상청에 지난 6월1일~7월30일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으로 기상청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기록이 더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분간 폭염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는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3일까지는 현재 같이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넘나들겠다.
8월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게 유지되겠다. 기상청은 8월10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8월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8월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공기가 부딪히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수 여부에 따라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폭염 추세는 지속하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1개월 전망과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8월과 9월도 무더울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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