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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과기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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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28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장 박상철 ◇과·팀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권대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최동원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이기재 양지호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광제사 사찰관리인 탄대스님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총괄실장 강금선 △〃 실장 김성호 △〃 선임차장 신수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 임재범 △전략조정본부 실장 최정혁 △조직본부 국장 최인섭 △교육홍보본부 〃 정예솔 △지역지원본부 〃 김지훈 △경북구미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이명진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 〃 류계하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아시아투데이 △충북본부장 김동민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0.5%포인트 인하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시 52만2000원, 1%포인트 인하시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가 가장 컸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줄어 변동 폭이 없었다.
진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