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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주식투자 여 “실용외교가 옳았다” 야 “국익 지킨 것 맞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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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4 회

초보주식투자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장 일정이 잡혀 비행기를 탔다. 내게 제안이 오는 해외 업무의 대부분은 유럽과 관련된 것들이라 매번 10시간이 좀 더 걸리는 긴 이동에 공항에서부터 지쳐버리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 고작 6시간 남짓 걸리는 비교적 짧은 이동 덕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유럽행 비행기에서는 식사를 2번 받아먹는데, 동남아시아행은 거리가 짧아서인지 1회의 식사만 준비되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의 가장 큰 낙은 기내식보다는 앞좌석에 붙은 조그만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이때가 아니라면 또 언제 쉬겠냐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퍼질러진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빼고 불량하게 앉은 채 맥주를 홀짝이면 특급호텔 호캉스가 부럽지 않다.
하지만 살짝 아쉬움이 드는 때도 있다. 식사를 받는 시간이다. 음식 맛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겐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설명 때문이다. 예전에는 종이 메뉴판에 간략한 설명을 써두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인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담당 승무원은 좌석 간 통로로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번에도 승무원은 내가 앉은 줄로 다가와 “치킨 오어 포크?”라며 간단한 질문을 건넸다.
나는 그 카트 안에 있는 닭이 다리살을 쓴 것인지 아니면 가슴살을 쓴 것인지, 또 돼지는 탕수육처럼 튀긴 것인지 아니면 수육처럼 삶은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양념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평생 다닌 영어 수업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어 질문은 머릿속으로만 청산유수고, 막상 입 밖으로 뱉으려면 마음과 다르다. 알파벳 ‘피’와 ‘에프’의 발음도 엉키고, 대화가 끝나 상대방이 ‘생큐’라고 인사를 하면 ‘유어 웰컴’의 화답 대신 덩달아 ‘생큐’라고 말해버린다. 옆자리의 두 사람이 음식을 고르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쓸 만한 영어 의문문을 떠올렸지만, 차례가 오니 결국 승무원이 먼저 꺼냈던 단어 ‘치킨’만 따라 말하고 말았다.
물론 단출한 이코노미석 메뉴에 반드시 대단한 설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승무원에게도 비행 때마다 수백명의 승객에게 똑같은 문장을 읊어주는 것이 고된 일일 테고, 게다가 혹시라도 체질이나 병력,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재료나 조리법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체 메뉴를 정해둘 수 있으니 말이다.
미지의 치킨 요리를 접이식 식탁 위로 받아 은박지를 걷어 플라스틱 그릇 안 내용물을 확인했다. 매우 검고, 느껴지는 냄새보다도 훨씬 단맛이 강한 양념에 버무린 뼈를 바른 닭 다리살이 줄기콩과 함께 들어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은 그 맛은 아무래도 맥주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영화 한 편과 함께 천천히 한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다. 다음 출장 때는 반드시 음식의 부재료와 양념에 관해 물어보는 문장을 적은 영어 단어장을 준비하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도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