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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백엔드 거래소 간 민주당 “국장 투자는 ‘지능순’ 신뢰 쌓아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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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7 회

프론트엔드백엔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1시18분쯤 경기 용인시 가전제품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직원 등 20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배우 김남길이 총기 액션물로 돌아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 연쇄 총기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 이도 역을 맡았다. 이도는 범인에게 총의 출처를 추궁하는데, 택배로 받았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온다. 군 저격수 출신인 이도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다.
김남길은 국내에 총기가 유포된다는 신선한 설정에 이끌렸지만, 이 작품을 단순 총기 액션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총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으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시 총을 잡은 이도만큼이나 총에 대해 많이 고민한 듯 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만큼, 해외 시청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도 고려했다. 그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선 판타지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뜻이다.
이달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김남길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게 놀랐다”며 “이 작품을 대하는 게 좀 더 무거워졌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든 아니든 (총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이 자칫 사적 복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생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에는 어떤 서사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중에서 이도도 직·간접적으로 사적 복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했다.
김남길은 이도 연기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그는 총 드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 뒤 ‘이도스러움’을 연구했다. 그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하는 표현들이 이도가 아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도가 편안한 상황에서 총을 들면 어떨까?’ 등을 생각하며 (발사 동작 등을) 변형시켰다”고 했다.
<트리거>는 10부작 드라마지만, 영화처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제작진이 영화 스태프들로 구성됐다. 첫 제작 단계에서부터 ‘극장에서 2시간 관람하는 몰입도’를 구현하려고 했다.
카메라도 영화 촬영에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택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특화돼있는 거고 다루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잘 안 쓰는 카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배우들한테는 안 좋다. 피부 톤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조명에 따라 왜곡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작품에 도움되기 때문에 배우들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남길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NGO) ‘길스토리’ 대표이기도 하다. 길스토리는 김남길이 문화예술인 100여명과 함께 세운 뒤 공공예술 캠페인 및 기부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해 2015년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김남길이 NGO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선덕여왕>(2009)을 찍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 당시엔 잘 되거나 이슈가 있는 배우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 게 이벤트였다”며 “다들 으레 가는 건데, 저는 그거에 반감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반감은 더 세졌다. 그는 이같이 표현했다. “모든 게 너무 가짜 같았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연기를 하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의무감도 한몫했다. 그는 “우리 직업은 나 혼자 잘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NGO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배우와 NGO 대표, 그중 하나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과 작품은 별개여야 한다”며 “작품에서는 비열한 역할도 살인마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로 나타난 그가 말했다. “캐릭터에 맞춰서 헤어 스타일을 바꾸려면 머리가 너무 짧은 것보단 기르는 게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