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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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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24 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최고 시청률 17%를 기록하며 지난 28일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폭군의 셰프>는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한 미슐랭 3스타 셰프 ‘연지영’(임윤아)과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헌’(이채민)의 로맨스를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매회 맛깔난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글로벌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 하반기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극 중 폭군 이헌 역을 연기한 배우 이채민(26)은 주목받는 신인이 됐다.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매번 작품이 끝날 때마다 시원섭섭한 감정이 남는데 이번 작품은 유독 그렇다”며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당초 연희군에 캐스팅됐던 박성훈이 SNS에 음란물을 업로드했다는 논란 때문에 하차하면서, 촬영 직전 급하게 그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데뷔 5년 차 신인인 그가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채민은 탄탄한 발성과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며 아픔을 가진 폭군을 그려냈다.
이채민은 “준비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신인인 제가 작품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죽기살기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대본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열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폭군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 주어진 준비 기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서예학원과 승마학원에 다니며 시대극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체득했다. 그는 “다행히 운동을 좋아해서 승마를 금방 익혔다”며 “후반부에는 대역 없이 혼자 달릴 만큼 말을 타게 돼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연희군 이헌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거침없는 성격과 동시에 소년 같은 순수함을 지녔다. 광기와 천진난만함을 오가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강점을 캐릭터에 녹여냈다.
“주변에서 제 눈이 어떨 땐 사나워 보이고, 또 어떨 땐 천진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점을 연기에 자연스럽게 반영했어요.”
연희군의 모티브가 된 연산군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이미 앞서 훌륭한 선배님들이 연기한 인물이기에 부담이 너무 컸다”고 했다. 이어 “이헌이 폭군이 된 데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 주변 세력의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광기 어린 폭군이 아니라 솔직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한 인간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서 온 미슐랭 셰프 지영이 만들어내는 맛깔난 음식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이헌이 음식을 맛보는 장면은 코믹한 만화적 연출이 더해지며 매회 화제가 됐다.
그는 “과장된 연기가 촬영할 땐 부끄럽기도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 정말 재밌더라”며 “요리 애니메이션과 먹방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해 맛을 어떻게 표현할지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즐거웠다며 “스태프분들은 소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냥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라고 웃었다.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으로는 된장 파스타와 마카롱을 꼽았다.
그는 19살 때 무작정 연기학원에 등록하며 연기자의 꿈을 키웠고 연기 입시 1년 준비 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합격했다.
2021년 tvN 드라마 <하이클래스>로 데뷔한 후로 <일타 스캔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바니와 오빠들>등을 통해 경력을 쌓아 왔다. 차기작을 묻자 그는 느와르, 재벌가 후계자, 로맨스 등 어떤 장르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조한 건 초심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 연기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 연기를 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춰갈 수 있겠지만, 좋은 배우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