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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투자 손실 리스크는 못 막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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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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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 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볼 법했던 모습을 삶터에서 자주 접하는 시절이다. 자기가 달려가는 길 끝에 절벽이 있을 줄 모르고 욕망을 주체치 못해 끝까지 달려가다가 고꾸라지는 이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맹자식으로 말하자면 자포자기의 전형이다. 흔히 자포자기라고 하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자포자기라는 말의 지식재산권자 격인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해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예의를 비방하며 말하는 것을 일러 ‘자포(自暴)’라 하고, 인의를 행치 않음을 일러 ‘자기(自棄)’라고 한다.”
맹자에 따르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유는 ‘방심(放心)’,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본래 사람은 하늘의 도덕적 본성을 마음에 타고난 선한 존재다. 다만 하늘의 도덕적 본성을 ‘단서’의 형태로 타고난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도덕의 단서, 곧 실마리를 잡고 이를 풀어감으로써 도덕적 본성을 온전히 펼쳐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선한 이가 된다. 도덕의 단서를 타고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서를 부여잡고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곧 도덕을 실천해가야 비로소 선해진다는 뜻이다.
역으로 타고난 도덕의 단서를 놓아버리면, 더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방심으로 인한 결과다. 도덕의 단서가 마음에 담겨 있기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놓는 것이 되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맹자는 도덕적 본성이 단서 형태로 담겨 있는 마음을 보존하는 것, 곧 ‘존심(存心)’과 단서를 풀어내어 도덕적 본성이 완연하게 드러나도록 마음을 기르는 ‘양심(養心)’을 매우 강조했다.
다산 정약용은 마음을 놓는다는 것을 ‘마음을 저버린다’고 표현했다. 도덕적 본성이 깃든 마음을 저버린 이를 이익으로 유혹하면 그는 개나 돼지가 끌려다님과 같고, 위세로 두렵게 하면 여우나 토끼가 굴복함과 같으며, 여위고 파리해지며 마르고 시들어 쓸쓸히 죽음에 이른다고 <심경밀험>에서 단언했다. 이것이 자포자기의 끝에 서 있는 서늘한 결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