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인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말을 했다”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몇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2.5%였고 우리는 무관세여서 앞으로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지 정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하신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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