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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이프 등 구리 제품에 50% 관세…광석 등 원료는 제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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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8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면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10차례가량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에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그러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산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모라이스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적인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2023년 지지자를 동원해 의회와 법원 등을 습격하게 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관세가 브라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미국은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