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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참담···적극 대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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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364 회

대출갤러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확산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주요 기업 경영자 대다수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 찬성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22일 주요 기업 141곳의 사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7.8%가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입 확대 방침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99.2%에 달했다.
채용 이유로는 ‘다양성 확보’가 38.2%로 1위를 차지해 ‘인력 부족’(19.0%)보다 높았다. 닛케이는 “다른 시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늘리려는 직종은 ‘기획·마케팅·엔지니어’(45.7%), ‘연구·개발’(26.0%), ‘인공지능(AI) 개발’(22.8%) 순으로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분야가 많았다. 데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제약 대표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약 377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특히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 이른바 ‘고도 인재’ 외국인은 약 72만명으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외국인 증가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보수표 이탈 가능성에 놀란 집권 자민당도 ‘불법 외국인 제로’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는 등 기성정당도 외국인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아프리카와 교류를 위해 일본 내 도시 4곳을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해 사업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해, 현지 언론에서는 ‘배외주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