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폭염 장기화 대비” 25개 구청·10개 청소년센터 쉼터로 개방
- 이길중
- 25-08-03
- 11 회
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구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폭염일수가 길어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공시설 중심으로 쉼터를 늘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 시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공간조성과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중구·성동·성북· 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이들 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기간에는 야간 연장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각 센터에 650만원을 지급해 간판 부착과 공간 조성, 냉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과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별 운영 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무더위쉼터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정보무늬)코드 스티커를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쉼터를 편하게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폭염일수가 길어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공시설 중심으로 쉼터를 늘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 시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공간조성과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중구·성동·성북· 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이들 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기간에는 야간 연장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각 센터에 650만원을 지급해 간판 부착과 공간 조성, 냉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과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별 운영 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무더위쉼터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정보무늬)코드 스티커를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쉼터를 편하게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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