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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쿠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톱12’ 뽑는다···AI, 자본시장 선진화 등 거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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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11 회

다운로드쿠폰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핵심과제들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향후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해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가 약 123개에 달할 전망인 만큼, 중점적인 과제를 별도로 추려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들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 과제의 수를 늘리고 명칭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전략과제의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조성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한 중점전략과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장기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통해 조율을 해왔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 50만원 지급안은 터무니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을 두고 열린 전북도의 공청회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지급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홀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염영선 도의원(정읍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와 유족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연 단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부터 유족들의 질의와 항의가 이어지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유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은 월 10만원씩 지급받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는 연 50만원밖에 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족은 “고창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도 연 3600만원이면 된다”며 “그 정도 예산도 못 쓰겠다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족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부정하기도 했다.
정읍시가 이미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도의 연 30만~50만원 지급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박정규 의원은 “(월)10만원 지급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동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혁명이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도 “연 50만원 지급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유족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읍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은 엇갈렸다. “애국에 보상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유족회는 이번 수당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보조가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족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방관했다”며 “역사적 평가와 보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15명(전국 3913명), 유족은 1807명(전국 1만3761명)으로 등록돼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