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박유천, 2심도 패소···‘가처분 어기고 활동’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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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박유천, 2심도 패소···‘가처분 어기고 활동’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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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352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9)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해브펀 측은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1심은 박씨와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서방과 이란 간에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 추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이란 관련 안보리 결의 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핵합의 당시 해제한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E3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스냅백 절차가 가동된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이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제재 복원에 대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E3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결과”라며 “미국은 외교를 배신했지만 그것을 매장한 것은 E3”라고 항의했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교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비이성적 요구”를 수용하느니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유엔의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의 오랜 제재와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식수·전력 부족, 통화가치 하락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이날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약 3만7600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폭등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4%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이것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게임쇼(TGS) 2025’가 막을 내린 가운데,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첫 참가에서 전략적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넷마블은 이번 TGS 2025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일본 시장 맞춤형 신작 2종을 선보였다. 일본 현지 인기 IP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자체 IP ‘몬길: STAR DIVE’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넷마블의 전략은 출품작 선정부터 부스 운영까지 철저한 현지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브컬처 강국 일본의 취향을 겨냥한 2개 신작을 엄선했고, ‘몬길: STAR DIVE’의 콘솔 시연 버전을 TGS에서 최초 공개하며 일본 유저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을 고려했다.
부스 프로그램도 현지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일본 인기 성우 참여, 참여형 무대 프로그램, 코스프레 이벤트 등을 진행해 첫 부스 운영임에도 현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넷마블의 또 다른 전략적 포인트는 외부 인기 IP와 자체 IP를 결합한 ‘투웨이(Two-way) IP 전략’이다. 일본에서 인지도 높은 ‘일곱 개의 대죄’로 관람객을 끌어모은 뒤, 자체 IP ‘몬길: STAR DIVE’의 인지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식이다.
강동기 넷마블 사업부장은 TGS 2025 미디어 간담회에서 “몬길의 글로벌 IP 브랜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의 방향성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이 TGS 2025에서 보여준 전략은 일본 시장을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물”이라며 “현지화 전략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TGS 2025 참가를 통해 현지화 기반의 글로벌 공략과 투웨이 IP 전략이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유저들의 요구를 자세히 분석해 넷마블만의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은 TGS 2025 외에도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5, IFA 2025에 연달아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