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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송언석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 국회 현안 질의로 진상규명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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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359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 국정자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일본에서 이주민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극우 세력의 부상 속에 이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번지고 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서 이주민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가와구치에서 거주 중인 쿠르드족 이주민 알리의 사례를 보도했다. 알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요즘 일본 이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차가워졌다. 인사조차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알리의 자녀들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남성은 일본어로 “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 와라비 지역에서는 할랄 마트와 케밥 가게가 일본 라멘 가게,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와라비 지역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와라비스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가디언은 최근 이주민 혐오가 확산한 배경으로 2023년 통과한 일본의 ‘난민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 중 본국 송환을 정지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 세 차례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신은 이를 기점으로 보수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머문 외국인은 약 7만7000명으로, 같은 해 일본 거주 외국인 약 377만명의 2% 수준이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증가도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바카스 콜락 일본쿠르드문화협회 사무총장은 와라비역에서 열리는 이주민 혐오 시위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한 언론 매체들은 이주민 문제를 마치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두고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역시 “이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약 91만명 감소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5만명가량 늘었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70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혐오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쿠르드족 이주민을 돕는 비정부기구 ‘자이니치 쿠로도진’을 운영하는 누쿠이 타츠히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쿠르드족 공동체에 대한 학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다른 외국인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닷속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발견해 수거하는 로봇이 개발됐다. 인형뽑기 게임기의 기계 손처럼 생긴 집게로 최대 250㎏에 이르는 무거운 쓰레기를 움켜쥔 뒤 수면 밖으로 건져 올린다. 해양 오염에 대응할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독일 뮌헨공대 연구진은 최근 대학 공식자료를 통해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자율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공개한 로봇 덩치는 높이 약 1ｍ, 폭은 약 50㎝다. 중량은 120㎏이다. 기다란 케이블에 연결돼 전기와 통신 능력을 공급받는다. 몸통에 부착된 프로펠러 8개를 돌려 바닷속을 항해한다.
이 로봇의 핵심은 쓰레기 위치·형태를 식별하는 감지 장치와 손가락 4개가 달린 집게 형태 기계 손이다.
로봇은 몸통에 달린 카메라와 수중 음파 탐지기(소나)를 이용해 바다에 잠긴 쓰레기를 촬영한다. 촬영된 사진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3차원(D) 영상으로 변환한다. 연구진은 “이런 과정을 거쳐 로봇은 해양 쓰레기 어느 부위를 잡아야 안정적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쓰레기의 입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뜻이다.
로봇은 이 같은 쓰레기 식별 과정을 마친 뒤 자신의 집게 손을 움직여 수거 작업을 시작한다. 지름 1ｍ, 중량 250㎏에 이르는 대형 쓰레기를 잡아 올릴 수 있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로봇은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 앞바다에서 커다란 카시트를 건져 올린다. 바닷물만 줄줄 흘러내릴 뿐 집게 손에 단단히 붙잡힌 카시트는 미동도 없이 고정돼 있다.
연구진은 “특수 센서로 집게의 움켜쥐는 힘을 조절할 수 있다”며 “플라스틱 양동이나 유리병처럼 잘 부서지는 물체도 건져 올린다”고 밝혔다. 로봇은 타이어나 어망, 자전거 같은 물체도 거뜬히 물 밖으로 들어올린다. 부상 위험을 감수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인간 잠수사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 로봇은 실제 바닷속에 투입하기 전에 또 다른 로봇이 초음파를 쏴 만든 해저 지도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며 “이를 통해 수중을 더 효과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