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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북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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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356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과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중단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거리상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는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을 원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 등 비핵화의 큰 그림에 약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 장관은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작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답보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도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입장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굳이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을 7년 만에 유엔총회에 파견한 건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라며 “인민의 생활 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업주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