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RPG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 영화 ■ 명탐정 코난 극장판 8(OCN 무비즈 오후 2시40분) = 어느 날, 유명 배우 연주리는 괴도 키드로부터 사파이어를 훔쳐 가겠다는 예고장을 받는다. 연주리의 공연 당일 보석이 사라질 것이라 추리한 코난 일행은 공연장에 머무르며 보석은 지키지만 괴도 키드를 놓치고 만다. 연주리는 보석을 지킨 답례로 코난 일행을 별장에 초대한다. 별장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민속촌 귀신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정은·노은숙, 동물 영양사 송태욱, 코미디언 송은이가 출연한다. 귀신 분장으로 출연한 최·노씨는 관람객을 놀라게 하는 비법을 밝히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울대공원의 2000여마리 동물들의 먹이와 영양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동물 영양사 송씨는 자신의 업무를 소개하며 동물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다.
한여름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더위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외부활동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가정을 비롯한 실내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 인식하기 쉽지만 낙상 문제만큼은 예외다. 실제 노인의 낙상 발생장소 중 주택 내부가 74.8%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집 안이 안전지대인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노년기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낙상으로 골절되면 치료가 어려운 정도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내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요소는 곳곳에 있다. 아침에 침대에서 기상하다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질 수도 있고,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낙상 사고도 빈번하다. 낙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실내에서 유독 낙상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조명,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 미끄러지기 쉬운 욕실 등이 꼽힌다. 노인이라면 시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나 근력, 균형감각 모두 예전 같지 않은 점 역시 문제다. 몸 곳곳의 관절이나 척추 등에 생긴 퇴행성 질환 탓에 통증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노인에게선 흔하다.
집에서 발생한 낙상, 75% 육박노년층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
로모소주맙 주사제 치료 주목골밀도 개선·골절 위험 감소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도움’
노인에게 낙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위험해지는 주된 이유인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미 뼈의 강도와 밀도 모두 크게 줄어든 상태임에도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어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자 본인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아서 60대 여성의 유병률은 36.6%, 70세 이상의 여성은 68.5%까지 올라간다. 여성은 월경이 완전히 끝나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해 뼈가 소실되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자신의 키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의 낙상으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뼈가 약해진 탓이다. 신재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을 운동이나 야외활동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의자에 앉고 문턱을 넘는 등 일상에서 반복하는 평범한 동작 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충격도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에는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실내외 구분 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으로 한번 약해진 뼈가 반복해서 부러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척추, 고관절, 손목 등 여러 부위에서 다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특히 척추와 고관절 골절은 치명률과 발생 빈도 모두 높다. 최근 2년 이내 최소 한번 이상의 골절을 겪었다면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미 뼈가 매우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골밀도 T점수’가 -3.0 미만이거나 전에 골다공증 골절 경험이 있으면서 T점수가 -2.5 이하인 환자 등도 초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언제라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 투여한 뒤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골흡수 억제와 골형성 촉진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로모소주맙 같은 약제가 초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약제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초고위험군을 위한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씩 1년 동안 12회 피하주사를 맞으면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이미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빠른 골밀도 회복을 위해 골형성 촉진제 투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로모소주맙은 임상적으로 골밀도 개선과 골절 위험 감소 효과 등의 유효성을 입증해왔다”며 “로모소주맙 치료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인 장기지속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치료 과정을 거쳐 골절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 외에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뼈의 건강에도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섭취 영양소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칼슘 등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밀도를 떨어뜨리기 쉽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칼슘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걷기나 등산, 자전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틈틈이 햇빛을 쬐면서 체내 비타민D 합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운동을 주로 하거나, 운동 시간대나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변경해도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삼가고, 특히 노인이라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력 감소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인 낙상을 피하려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팡이나 보행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신발이나 옷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패드를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동우 미래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다공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가 늘어나지만 최근에는 올바르지 못한 영양 섭취와 무리한 다이어트 탓에 30~40대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 초기 증세인 골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며 “골감소증으로 인해 엉성해진 뼈는 척추 및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허리 디스크나 척추압박골절 등의 척추질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다면 편식 위주의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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