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이혼변호사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부터 겨눴다

이혼변호사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동의하면서 지난 13일 이후 12일간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아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준수 여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제발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국영 프레스TV가 “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휴전 발효 사실을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휴전해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확인하는 방식의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NBC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기간에 대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확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계획을 공개하기 전 이란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린 ‘약속대련’이었다.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했고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를 표하면서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란이 매우 약하게 대응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휴전 성사를 놓고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타격하며 이란을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통화하며 휴전 성사를 끌어냈다면서 “대통령은 재설정(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두 당사국이 발표하기도 전에 휴전 합의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면모도 재확인됐다. 미 언론들은 이같은 발표 형식에 미 당국자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이 중재 역할을 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소셜미디어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동시에 내게 다가와서 ‘평화’를 말했다”며 “나는 지금이 (휴전 및 종전에) 적기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문구가 합성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상대의 공격 중단을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쪽이라도 공격을 재개하면 이를 빌미로 충돌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강력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이 타격한 이란 핵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휴전이 이란 핵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 장기적인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지만 미군에 당한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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