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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속보]내란특검, 경찰에 사건 인계 요구···윤 체포영장 등 추가 조사 권한도 가져온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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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66 회

폰테크 vs 중고판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인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수사는 이제 특검이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31명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사도 특검에서 하게 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무렵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특검에 사건 인계와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마치면 사실상 특수단은 해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을 밝혀낸 바 있다.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미가 “최대한 ‘윈윈’하는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 처음 방미한 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며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만료기한(7월8일)을 전후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내일 처음으로 장관급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로부터 협상 관련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고 소개한 뒤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7월(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했던 데 대해선 시점에 구애받지 않되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연방의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국제 정세도, 우리 기업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