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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트럼프는 ‘핵 포기’ 압박하는데···푸틴 “이란 핵무기 개발 시도 증거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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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64 회

폰테크 진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 후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도 IAEA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0일 틀린 정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제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은 이런 요구에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취지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학회가 “명백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등 3개 학회는 23일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거나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선택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보인다.
학회들은 이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이며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김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가 정책의 장에 특정 종교, 그중에서도 일부 교회의 신념을 끌어들여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방해하고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는 특정 종교 집단의 신념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중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김 후보자의 발언들은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첫 총리 인선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TV토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복잡한 현안이 얽힌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주장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측 논리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법안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반대 측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미 합의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