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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가망 이중 시스템 부재, 예산 축소···“관리 부실이 부른 예견된 인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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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366 회

인터넷가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3일째 전면 중단됐다.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전체 시스템의 4.6%인 30개만 서비스가 복구됐다.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가 이중 서버 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 등 재해·재난 사태 대비에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 피해를 입은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보안 장비 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서버 등을 점검한 뒤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을 재가동해 이상이 없을 경우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온나라시스템 등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 211개 등 647개의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 화재는 발생 22시간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진됐다.
주말 동안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접속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됐다. 업무 시스템별로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 있는지, 소실됐다면 백업 데이터는 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국가행정망이 장애를 일으켜 ‘정부24’와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이 중단된 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새올 장애 사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태를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전 본원, 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보증연한(10년)이 지난 배터리 발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 소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에서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 연속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됐지만, 아직도 수탁기업 10곳 중 8곳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탁기업 중 81%가 연동제를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이 조사는 중기부가 지난해 1만2000곳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4580곳 기업이 설문에 답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 피해를 입고 이로인한 폐업까지 고려해야 했다.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의 법제화를 국회·정부에 요청했고, 14년만인 2023년 제도가 법제화했다.
하지만 연동제는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연동제의 약정 대상에 해당하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은 총 475곳이었는데, 이들 중 위탁기업과 연동제 약정을 ‘모두 체결’한 기업은 전체 4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체결’한 기업도 48%였으며, 약정을 일부만 체결한 기업은 7.4%였다. 위탁기업별 약정 미체결률은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으로 나타났다.
연동제를 일부만 체결하거나 미체결한 수탁기업 263곳 중 45.2%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았다. 17.5%는 ‘남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1.9%는 ‘위탁기업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거나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모별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247곳(일부 체결 포함)의 구성을 보면,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은 42.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이 뒤를 이었다.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 85%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지만, 15%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 64.9%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재료 비중에 대한 상호합의 부재(8.1%), 위탁기업이 본인 의견만 고수(8.1%), 셈식·조정요건 등 기타 연동에 관한 의견 불일치(8.1%)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노력 끝에 도입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중기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