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연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 시작…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료 인상 없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연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 시작…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료 인상 없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55:34
0 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있다. 김 장관은 그간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믹스(에너지원 조합)에 대해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에 관해선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 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송전선로가 꼭 우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딘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 기관과 당사자,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다. 해당 조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대만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론한 사실을 콕 집어 “(해당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질의응답 중 내놓은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지난달 초 발언 이후 중국 측 반발이 이어지자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작 중국 측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즉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언급에 대해 “오류에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달 1일 “대만 문제가 일본의 존망위기라는 잘못된 언행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조약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에 따라 대만에 대한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대만 등이 ‘중화민국’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이므로 대만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담았지만 그 주권이 최종적으로 어디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은 해당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다. 대만에선 이에 근거해 자국 주권이 중국에 귀속된 적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대만은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자국이 이어받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반되는 해석이 대만의 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그간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 손을 확실히 들지 않는 외교 수사를 구사해 왔다. 당시 도출된 중일 공동성명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 존중은 인정, 승인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을 의미하는 외교 언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인용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0년대 일부 서방 국가들이 냉전 전략적 고려 하에 중국,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한 문서”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전후 국제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일련의 법률 문서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불법·무효인 문서만 인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기준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의 내용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씨의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