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불법계엄 국면서 실종된 ‘학생회 깃발’···한때 ‘민주화 상징’이던 대학가는 왜 위축됐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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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불법계엄 국면서 실종된 ‘학생회 깃발’···한때 ‘민주화 상징’이던 대학가는 왜 위축됐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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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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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규탄 입장과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계엄 이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이미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과거 학생운동 상징으로 여겨지던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되려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9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가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히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집단적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만세(다시만난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노래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다시 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의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 안으로까지 들어서면서 ‘반반싸움’ 양상이 벌어졌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학내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 등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동시에 열려 마찰로 이어졌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선 극우 유튜버 등 외부인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서울대 학교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지던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목실장·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대학생·청년 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최근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대학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한 활동가는 “전에도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의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 탄핵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19 범유행은 학생회 등 대학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됐던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연이은 총여학생회 폐지 등은 여성 혐오를 동반한 극우적 주장이 들어설 틈을 열었다.
탄핵 국면에서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겐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다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 됐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위 전 관계자는 “(학내 갈등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탈정치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핵심은 ‘서버 출입 마스터키’에 해당하는 서명키 접근 구조다. 쿠팡은 탈취당한 서명키가 악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작 이 서명키를 그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되는 ‘마스터키’가 어떻게 일반 직원 손에 넘어갔는지를 밝혀야 쿠팡의 보안 소홀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 내부의 ‘서명키’ 보안에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가 ‘쿠팡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쿠팡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말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A씨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으며, 지난해 12월 퇴직한 뒤 올해 6월부터 ‘고객’으로 가장해 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명키로 가짜 토큰을 생성했는데,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A씨는 퇴사 전 이 서명키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명키가 민감한 보안 자산이라는 점이다.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방’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서명키는 HSM(Hardware Security Module)과 같은 하드웨어 보안장치에 보관해야 하고, 개발자를 포함한 누구도 이 장치 밖으로 키를 추출할 수 없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키 탈취가 가능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에는 퇴사자 발생 후 서명키를 교체하지 않은 점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진짜 문제는 일반 직원이 이 서명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쿠팡의 박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서명키 입수 경로와 관련해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명키 등으로) 고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되느냐”(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는 “예외적으로 승인돼 있고 저도 그런 접근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 대표에게도 없는 ‘마스터키’ 접근 권한이 일반 직원에게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5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유출을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보 유출은 올해 6월2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이어졌으나, 쿠팡은 같은 달 18일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고객 민원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쿠팡은 그간 이상징후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격자가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했다”(매티스 CISO)고 말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면·탈퇴 계정 정보도 유출됐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 대한 대량의 로그인 징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쿠팡은 정보가 유출된 휴면·탈퇴 계정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3분기 활성 고객 규모(2470만명)와 유출 규모의 차이(약 900만명)를 고려하면 수백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탈퇴 계정에서 계속 접속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데 왜 탐지를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지난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ISMS-P에는 암호키(서명키) 접근 통제, 퇴직자의 정보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ISMS-P 기준을 지키지 않은 쿠팡은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 과징금 사례를 보면 ISMS-P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50%씩 감면을 해주었는데 이러한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오전 9시 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3순환로 오동 분기점 지상 도로에서 13t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9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블랙 아이스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