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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단독]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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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55 회

Z플립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충남에서 71곳이 통제되고, 18가구 33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강수량은 부여 204.9㎜를 비롯해 보령 196.2㎜, 청양 168.1㎜, 서천 145.4㎜, 홍성 144.8㎜, 공주 148.2㎜, 논산 144.5㎜, 천안 98.8㎜, 금산 93.3㎜ 등이다.
이번 비로 오전 1시 50분쯤 보령시 성주면 신촌교 지점이 홍수 심각 단계에 도달하면서 인근 마을 7가구 15명이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했다. 오전 3시쯤 공주시 옥룡동에서도 공영주차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2가구 7명이 마을대피소로 피신하는 등 사전 대피 포함 21가구 37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옥룡동 2가구 7명을 제외한 19가구 30명은 모두 귀가했다.
공주시 성산4길 공영주차장의 옹벽이 붕괴한 것을 비롯해 태안에서 비닐하우스 1동이 전파됐고, 계룡에서는 석축이 붕괴했다. 오전 2시9분쯤 논산 하상도로가 침수 우려로 통제된 것을 비롯해 계룡시 두계천 세월교(洗越橋·간이로 만든 소규모 교량) 등 세월교 10곳, 산책로 14곳, 야영장·캠핑장 2곳, 둔치주차장 2곳 등 모두 75곳이 통제됐다가 34곳은 해제된 상태다. 금산 복수면 신대리 유등천 문암교 인근에는 오후 1시30분을 기준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1시42분 기준으로는 금산군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남도(36명)와 일선 시·군(874명)에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전에서도 도로 장애 7건 등 모두 1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대전에서는 현재 둔치주차장 17곳과 세월교 21곳, 하천 진출입로 150곳, 하천 진입 계단 346곳 등이 통제 중이다. 서구 장터지구 7가구 9명이 사전 대피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문창교∼보문교 구간 하상도로가, 오후 1시 50분부터는 동구 목척교∼가오교 하상도로 통행이 각각 통제됐다.
세종에서는 수목 전도 9건 등 1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